자주묻는 질문 1 페이지 >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전문 밝은 법률사무소

① 각종 결정문의 정본·등본, 채권자목록등본(개인파산 사건), 채권자표 정·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② 회생사건에서는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재판서·조서의 정·등본의 경우 1건당 1,000원, 사건에 관한 증명서(송달증명, 확정증명 등)는 

1건당 500원, 집행문부여 신청에는 1건당 500원(채권자표 정본 또는 재판서정본을 함께 교부받는 경우 

별도로 금액 납부)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등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곧바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 입금 시기는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접수할때 접수일로부터 60-90일

후 부터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해야합니다.

채권자집회 불출석사유가 생겼을 때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집회기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폐문 내지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담당 집배원이 2번 정도 더 방문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1. 집배원의 법원우편물 송달에 대한 부재 메모가 있는 경우

 각급 법원에서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필수자료제출목록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각급법원 관할찾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양식 

-명의도용을 당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다액인 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되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으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2024년 기준 15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 2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 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급불능 또는 염려: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낭비행위의 부재: 과거에 낭비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빚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 사항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재산분석 및 변제계획 수립: 법원에서 재산을 분석하고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계획 확정: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 채무 면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중한 판단: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정보에 5년간 기록되며, 이후 5년 동안 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준비: 재산목록, 소득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