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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요건이 있나요?
이길환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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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9:02
연락처: 0100000000 채무액: 만원 방문일 및 시간: ~ 거주지:
현재의 수입과 재산만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에 놓여 있기만 하면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증대경위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가 존재하더라도 재상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 재량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