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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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박춘자 0 358 05.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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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사건에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개인파산 사건에도 동일한지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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